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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2.0 - 새로운 공간과 시간의 가능성],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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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TPS, QPS, 그리고 700Mhz 회수 및 재배치 문제를 쓴 후 국내에서 방송주파수 재분배 논의 현황에 대하여 정리할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7.17)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채널 재배치 案이 나와 이와 관련된 진행사항을 정리하였다.

국내 TV 방송 주파수 대역 현황 ------------------------------------

  • 총 68개 채널 (ch.2~69)
    • 아날로그 TV 남산주파수 황금대역 : 상위 VHF대역인 ch.7~13
      • SBS의 경우 하위대역인 ch.6 사용
    • ch.68 (794~800Mhz) : SBS 남산 DTV 주파수
    • ch.61, 62 (764~770Mhz) : MBC, KBS 남산 DTV 주파수

방송주파수 분배 현황

▲ 각국의 방송주파수 분배 현황 (디지털시대 주파수 관리 정책의 방향, 박상호)

주파수 재분배 정책 방향 -------------------------------------------

  •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문제 대두 배경
    • 주파수 수급 불균형: 대역별 특성에 따른 주파수 배정이 아닌 사업자 선호대역을 선착순으로 배정한데서 기인
    • 신규서비스(3G, 4G 등)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 필요성
    • 이동통신서비스에서 주파수 차이로 인한 불공정경쟁(800Mhz vs 1.8Ghz)
      • 800MHz는 전파도달거리 및 회전이 우수하여 소비자가 선호
      • 또한, 기지국수 및 망 구축 비용면에서 비용경쟁력 보유
      • 1.8Ghz는 800Mhz 대비 기지국수에서 약1.65~2.7배 많이 필요함
      • 700/800Mhz는 1.8/1.9Ghz 대비 망 구축 비용은 47%~78% 수준임
      • 1.8Ghz 대역사업자는 800Mhz 대역사업자보다 시장경쟁에서 근본적으로 불리함

이동통신서비스 주파수 할당 현황
▲ 이동통신서비스 주파수 할당 현황 (이동통신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정책, 배성훈)

  • 주파수 재분배(할당) 방식 - 심사할당, 대가할당

주파수 할당 체계
▲ 주파수 할당체계 (이동통신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정책, 배성훈)

  •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논의
    • 법적 근거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2012년 말까지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을 명시
    • 이에 따라 DTV 채널 배치안을 마련 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지상파용 주파수의 일부 반납과 주파수 경매제도 도입을 위한 해외사례 발표
    • DTV채널배치추진협의회[footnote]지상파 방송사,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 23명이 참여(위원장 서종수 연세대 교수)[/footnote]를 꾸려 이에 대한 의견 수렵

전파관리체계의 변화
▲ 전파관리체계의 변화 (디지털시대 주파수 관리 정책의 방향, 박상호)

  • 방송통신위원회 TFT의 채널 재배치案[footnote]2008년 1월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으로 꾸려지 태스크포스팀이 2008년 6월까지 DTV 방송국용 채널 지정을 위한 도상검토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마련하여 DTV채널배치추진협의회에 제출한 案[/footnote] (2008.7.17)
    • DTV방송용 채널배치
      • ch.14~51 (470~698Mhz)
    • 신규방송사업자 및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경매를 통한 재배치
      • 698 ~ 806Mhz 대역 : UHF 대역 상위 대역으로 ch.52~68
      • 세계전파회의(WRC-07)가 2007년 11월 차세대 이동통신(4G)용으로 분배한 주파수(450~470Mhz, 698~862Mhz, 2.3~24Ghz, 3.4~3.6Ghz)에 포함됨

디지털 전환 완료 후 주파수 분배현황 예상
▲ 디지털전환완료 후 주파수분배현황 예상 (디지털시대 주파수 관리 정책의 방향, 박상호)

지상파 방송사의 반응 ----------------------------------------------

  • 무료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한 논의 부재
  • 주파수 활용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기준으로 재분배 논의 중
  • 주파수 재분배는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압박할 것
    • 유료 매체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의 확산
    • 방송용 주파수 회수 후 경매 (통신사업자에게 넘어갈 것)
    • 경매된 주파수를 이용 통신사업자는 다시 멀티미디어 형태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것
    • 미국 ch.55 : 퀄컴에 할당, 퀄컴은 Media FLO(이동수신형 다채널 멀티미디어 서비스, mobie IPTV)를 제공, 지상파방송 서비스를 위협
  • 재정수입 극대화를 목적으로 공적 자산을 무책임하게 매각하는 것
    • 미국 700Mhz 주파수 대역 낙찰
      • 버라이존과 AT&T (낙찰금액 195억 9000만 달러, 약 19조 6487억원
  • TFT의 도상검토와 시뮬레이션의 문제점
    • SFN(single frequency network, 단일주파수망)[footnote]일본, 영국 등이 사용[/footnote]용 중계기에 대한 정밀 검증을 통한 주파수 수요 산출이 필요[footnote]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비판에 대해 DTV 채널 배치안에서 SFN을 적용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음[/footnote]
      • 현재는 MFN(multi frequency network)[footnote]미국, 캐나다, 한국 등이 사용[/footnote]으로 지역별로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는데 전국을 동일한 주파수로 방송하는 SFN으로 교체해 주파수 효율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 중
      • SFN으로 전환 시 회수 주파수의 수는 늘릴 수 있으나 우리나라가 택하고 있는 ATSC(미국식 디지털 전송방식)으로 네트웍을 구성하는데는 원천적 한계가 있음
      • 권역별로 많은 방송구역이 있는 점, 방송구역 간 이격거리가 짧은 점, 동일 방송구역 내에서도 산악지형과 아파트 위주의 주거환이라는 점 등이 SFN 구축을 제한함
      • 이런 모든 문제의 결과는 전파 혼선, 채널간 간섭 등의 형태로, 즉 방송 질의 저하로 나올 수 있음
    • 초고선명TV(ultra definition TV) 등의 차세대 방송 서비스 실험용 주파수 배정이 필요

방송통신위원회 추진방향의 문제점 --------------------------------

  • 현재의 방송용 주파수 재분배를 경제적 효율성 요소만 고려
  •  통신사를 위한 주파수 정책 입안
    • 주파수의 주인인 국민, 디지털 전환 중인 방송사 배제

방송 주파수의 이면에는 현재 방송사가 사용하고 있는 황금주파수 대역을 통신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돌리겠다는 의도가 강하다. 하지만 이런 조치전에 이동통신서비스에서 SKT에 의해 800Mhz 대역이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 방송 주파수 재분배의 문제도 통신사산업의 저성장 문제와 사실상 연결되어 있다.  아래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이동통신 시장에서 변화를 찾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미디어2.0, 2장 컨버전스의 정치경제학 부분 참고할 것)

이동통신사업 시장현황
▲ 이동통신서비스 시장현황 (이동통신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정책, 배성훈)

연꽃 - 내용 나눔 그림막대

'방송통신 융합시대,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 세미나   자료받기
- 디지털전환특별법의 과제와 개선점 : 최용준(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디지털시대 주파수 관리 정책의 방향 : 박상호(방송협회 연구위원)
-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시스템의 개선 : 윤재식(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TPS, QPS, 그리고 700Mhz 회수 및 재배치 문제
지난 달 말에 현대원교수(서강대, 신문방송학)께서 회사를 방문하여 IPTV,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하여 강의를 하였다. 일반적인 현황들과 함께 주요 쟁점들을 정리한 후 현교수, 자신이라면 '이렇게 하겠다/했으면 좋겠다'는 방..

해외 각국의 주파수 배분동향과 시사점 (LG경제연구원, 2008.10.1)

케이블 방송 주파수 (디지털타임즈, 2008.7.9) - 케이블 방송도 주파수가 할당된 다는 사실
(중략) ... 2008년 6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선방송국 설비등에 관한 기술 기준(유선방송 기술기준)'을 개정해 41.75MHz까지 사용하던 상향 대역폭을 65MHz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한 종전 864MHz까지 사용 가능했던 하향 주파수 대역을 1002MHz까지 확대했다. 케이블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ㆍ하향 주파수가 확대됨에 따라 케이블 방송사들은 예전보다 더 빠른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다양한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상향 주파수의 경우 기존 5.75~41.75MHz로 돼 있었으나 20MHz 이하 대역은 잡음이 심해 실제로는 22MHz 정도만 사용되고 있었다. 케이블방송사들은 그 정도의 대역폭으로는 현재 사용자가 요구하고 있는 고속의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했다.
또한, 케이블방송사들은 100Mbps 이상의 속도를 제공하는 닥시스(DOCSIS) 3.0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25.6MHz의 상향 주파수 대역폭이 필요했고, 100Mpbs의 광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통신사업자와의 초고속인터넷 경쟁을 위해서라도 케이블망의 상향 주파수 확대가 절실했다. (중략) ...

사용자 삽입 이미지


미주 ------------------------------------------------------------------------------
2008/07/28 20:38 2008/07/2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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