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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2.0 - 새로운 공간과 시간의 가능성],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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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함께 콘텐츠연합플랫폼(주)에서 일하시는 분이 <방송문화>에 기고한 글의 초고이다. dckorea.co.kr에서 처음으로 다른 분의 글을 올린다. 이글을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김혁이사께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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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 [방송가 정책]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공정거래 (SBS 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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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사들이 함께 N스크린 플랫폼 푹(POOQ)을 만들어 서비스 확산에 노력 중이다. 그 동안 자신의 플랫폼이 워낙 확고한 위치 우위에 있어서, 외부 플랫폼에 대해서는 보조적 차원에서 콘텐츠를 제공하고 대충 정한 대가를 받는데 만족했던 지상파방송사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된 환경변화 때문이다. 매체 분산과 실시간 시청집단 감소 속에서 광고라는 주 수익원이 흔들리고 시청자(이젠 사용자나 이용자라는 표현이 더 자주 사용된다)를 접촉(통신사업자 표현에 따르면 B2C)할 기회가 거의 없어지는 등 디지털 다매체 환경 속에서 지상파방송이라는 플랫폼이 급속히 약화되는 것에 대한 대안 찾기를 위해서다. 결국 지금의 N스크린 전략은 지상파방송사의 플랫폼 전략인 것이다.

  플랫폼은 ‘배제’를 전제로 한다. 내가 플랫폼이 되겠다는 것은 다른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미며, 스스로 무엇을 진입시키고 무엇을 내보내고 어떤 것들 사이에 연결을 지어줄 것인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서비스 범위와 가격과 구성을 스스로 정하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지상파방송사들이 플랫폼 전략을 구사하며 기존 거래 관계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배제와 진입의 경계가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N스크린 콘텐츠 거래에 대한 공정 경쟁 이슈

이러한 변화에 대해 가장 민감한 쪽이 경쟁 N스크린 서비스 플랫폼들이다. 케이블 방송처럼 원래 지상파 콘텐츠를 전제로 서비스를 해왔거나 위성, IPTV처럼 뒤늦게 시장에 진입하면서 지상파 콘텐츠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지상파방송사들이 (경쟁관계로 판단하지 않고) 쉽게 허용해서 이미 관행화된 사례와 달리, 막 생성되며 경쟁을 하는 N스크린 영역에서는 지상파방송 콘텐츠를 마음껏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고작해야 몇 십만 수준의 이용자며 대안이 무궁무진하다는 점도 콘텐츠를 배타적으로 허용하게 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현재 N스크린 내 시장 상황을 지상파방송 콘텐츠 사용 범위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KBS, MBC, SBS N스크린 콘텐츠 공급 현황

이 표에서 알 수 있듯, 몇 몇 플랫폼은 자신이 거래에 있어 공정하지 못한 조건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자신들에게도 실시간 채널이나 다시 보기 월정액 상품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나 비슷한 성격의 자체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는 지상파방송사 입장에서 전략적 선택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을 다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가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이런 지상파방송사의 의사결정이 거래 거절이나 불공정 거래에 해당되는 것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기도 한다. 정말 그럴까?

콘텐츠 거래만 두고 본다면 이런 주장이 그럴듯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간 경쟁은 N스크린 플랫폼간 경쟁이다. 콘텐츠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각 경쟁 요소를 모두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N스크린 서비스도 미디어 플랫폼이며 서비스를 위해서는 콘텐츠, 디바이스(단말기), 네트워크와 결제, 고객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상파방송사의 콘텐츠는 이 중 한 요소에 불과하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정반대 현상이 숨어 있다.

어플리케션 선탑재(pre-load)와 가격결합 마케팅 등은 공정한가?

예를 들어 디바이스(단말기)를 살펴보자.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N스크린 서비스에서 디바이스에 물리적인 진입장벽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같은 경쟁상황은 아니다. 통신사업자가 직접 하는 N스크린 서비스들은 자사 고객의 스마트폰에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미리 설치해서 내보낸다. 이는 매우 큰 차이다. 푹(POOQ)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이용자들에게 푹(POOQ)을 알리고 이들이 스스로 마켓에 가서 어플리케이션을 검색하고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십 억 원 이상의 마케팅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엄청난 기득권의 차이다.
또한 통신사 N스크린 서비스들은 유료서비스라 해도 다양한 요금제와 연결되어 사실상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마저도 가입 과정에서 각 대리점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하며 가입시키기도 한다. 그룹 내 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까지 포함해보면 이들이 수십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유료 상품을 파는 것은 무척이나 손쉬운 일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게 된다.
반면, 이러한 조건 없는 푹(POOQ)이나 티빙(Tving)의 경우에는 수십, 수백 억 원을 들여 이들을 따라 잡아야 하는데 그마저도 통신사업자들이 허용하지 않는다. 푹(POOQ)을 단말기에 선탑재해서 내보내 달라고 하면 과연 어떤 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을 수락하겠는가? 자신의 플랫폼이니 자신의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해서 내보내고 경쟁관계가 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배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서비스 환경에 자리 잡혀 있다. 이런 통신사업자들에게 지상파방송사들이 공정거래가 아니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을까?

네트워크는 또 어떤가?

우리사회도 망중립성이라는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비록,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실상 통신사업자의 관리를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지만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가 차별 없이 제공되어왔기 때문에 지금의 인터넷 산업환경이 만들어진 것을 부정할 수도 없다.(이런 점에서 이미 중립적인 망의 성격을 재론하면서 그 이슈를 ‘망중립성 이슈’로 포장한 통신사업자들의 아젠다 세팅 파워가 대단하다) N스크린 서비스 영역이 유무선 인터넷과 3G/4G를 넘나드는 서비스 영역이다 보니 각종 네트워크에서 과연 통신사업자의 서비스와 그 외 서비스가 동일한 품질로 보장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버릴 수가 없다.
 당장은 이용자가 몰리는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만 나타나는 문제 같지만, 지난 해 삼성전자와 KT의 충돌처럼 접속 용량과 품질의 문제가 아니라 각 해당 사업자의 이해관계의 문제로 노출될 경우, 언제든지 서비스 네트워크의 차별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도 과연 지상파방송사들이 통신사업자들과 공정경쟁 환경에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 밖에도 차이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유료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결제를 하나를 하더라도 결제 시스템이 유연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결제 수단은 다양한지 등에서 차이는 크다. 실제 푹(POOQ)의 유료상품 이용자들 중 90% 가까이가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는데 전화요금에 묶어 결제하는 방식과 같지 않다. 수수료 차이도 크고 번호이동 등으로 결제수단에 변경이 생길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도 같을 수 없다.

고객센터도 큰 차이며 공동 마케팅 수위도 크게 다르다. 모든 면에서 마케팅의 최강자인 통신사업자를 방송사업자가 따라갈 수 없다. 이처럼 N스크린 플랫폼을 구성하는 요소 중 콘텐츠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절대적 우위를 지닌 쪽이 통신사업자다. 유일하게 아쉬운 것이 콘텐츠다. 그런데 콘텐츠를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공급해주지 않으면 공정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지금의 콘텐츠 거래 조건이 공정하지 않다면 나머지 영역에서는 어떻게 공정 경쟁 환경을 제공해주겠다는 것인가? 그야말로 아흔 아홉 마리를 갖은 자가 나머지 한 마리를 찾는 셈이다.
 
t프리미엄 200만 돌파 이벤트
(SKT의 Freemium, OTN, 호핀의 가격 할인 등에 대한 마케팅 그림 삽입)


융합시대 공정경쟁 판단기준의 혼선

과거에는 방송사업자는 방송사업자끼리, 통신사업자는 통신사업자끼리 경쟁해왔다. 그래서 그들끼리 공정하면 공정한 경쟁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른바 방송통신 융합시대가 되었고 어디까지가 방송서비스고 어디까지가 통신서비스 영역인지 모호해졌다. 당현히 공정경쟁에 대한 판단 기준 역시 광범위해졌다. 관련된 여러 측면을 한꺼번에 고려하고 판단을 내려야 하게 된 것이다.
방송통신융합시대에 공정경쟁 이슈는 더욱 자주 쟁점화될 것이다. 비단 N스크린 영역에서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TV 시장에서 케이블, 위성, IPTV간 OTS나 DCS 논란도 결국은 공정 경쟁의 이슈로 볼 수 있다. 특정 사업자가 자신만 갖고 있는 자산을 통해 상대사업자에게 가격과 서비스에서 우월적이고 배타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측과 그러면 공정하지 못하다는 측의 다툼이다. 최근 스마트 셋톱박스 등으로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강화하는 시도가 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유료매체 플랫폼에 비해 규제부담이 적어진다. 이 역시 공정한 경쟁인지 여부를 두고 다툴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다툼이 그 동안과 달리 쉽게 결론에 다다르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있다. 국내 서비스에 대해 규제 틀을 새롭게 정비한다고 해도 인터넷 특성 상 글로벌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을 그 규제 범위에 다 포함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마저도 가능한지 불확실하다. 시장획정이 점점 어려워지니 그 시장 내 경쟁에 대한 공정성 판단도 어려워지는 것이다.

맺음말

다시 N스크린으로 돌아가 보자. 결론적으로 통신사업자들이 푹(POOQ)에 대해 자신들의 N스크린 플랫폼과 같은 수준으로 단말기에 선 탑재하고 마케팅에서도 동등하게 통신 요금제와 결합시키고 영업 사원이 가입절차 진행하고 광고도 하고 네트워크 품질도 동등한 수준에서 유지해준다면 그 때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으로 공급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콘텐츠 거래 조건에서만 공정 경쟁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방송과 통신이 이미 하나의 시장으로 묶였고 서비스 경쟁을 하게 된 이상 통신만의 기준이나 방송만의 기준으로 경쟁의 공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 각자의 자원을 극대화시켜 상대방을 배제하고 시장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서로 다른 “플랫폼과 플랫폼간 경쟁”이 오히려 공정한 것일 수도 있다. 시장의 변화가 판단 기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2013/02/23 21:56 2013/02/2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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