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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i 발표자료거래인증 설명회 자료집

온라인 콘텐츠 거래인증제도 설명회에 참석했다. 지난 1월~3월까지 시범서비스에 참가한 사업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이다.

발표내용은 별것이 없다. 거래인증제도에 대해 모르는 분을 위해 설명하면,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법(온디콘법)"에 의해 디지털 콘텐츠 이용내역을 제3의 인증기관에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관된 내용은 콘텐츠 이용자(소비자)와 콘텐츠 공급자(content provider)가 조회하여 볼 수 있다.

이용자는 콘텐츠 사업자가 거래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환불 등을 받을 수 있고, 공급자는 자신이 제공한 콘텐츠가 어떤 경로로 얼마만큼 판매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둘 사이를 매개하는 OSP(online service provider)는? OSP는 거래인증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 법에서 콘텐츠 유통과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먼 미래의 일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도 우리가 거래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것은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사업 때문인데, 기업간의 사적인 계약관계를 넘어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콘텐츠 공급자(CP)에게 콘텐츠 이용내역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DCP사업을 하면서 50여개에 가까운 CP와 계약을 하고 있다. (아래 관련기사를 링크해 놨다.)

거래인증 발표 사진


발표가 끝나고 제도정비를 위해 인터뷰가 있었다. 몇가지를 이야기 했는데 대충 이런 내용이다.

  1. 거래인증 제도가 온디콘법의 목적에 부합될지 의문이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자들 모두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적다. 우선 OSP의 경우 추가비용의 발생만을 강제할 가능성이 있다. CP의 경우도 현재 상황에서는 불법 콘텐츠 등의 단속(이 제도안에서 보면 인증되지 않은 거래에 대한 불법화)이 없는 한 실효성 의문이며, 이미 사적인 기업간 계약 속에서 해당 거래가 검증되고 있다.
  2. 이용자의 경우 환불을 요청했을 경우 거래를 부인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편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초기 참여 OSP가 포털 등 안정적 고객응대를 하는 기업 위주로 되어 있어 이런 이용자 편익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 같지도 않다. 만일 "거래인증표지"가 사기를 목적으로하는 사이트에 발급되었을 때, 이용자들은 막연히 이 표지를 믿고 거래를 하여 사기(fishing,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달아나는 것과 같은 일)를 당할 가능성도 있다.
  3. 이용자들의 거래내역들 중 타인에게 공개를 원치않는 거래(예를 들면 성인콘텐츠 이용내역과 같은)가 OSP에 남는 것도 껄끄러운데 제3의 기관에 집중된다는 것 등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4. 결국 거래인증제가 활성화되려면 참여 주체인 이용자, OSP, CP 모두가 만족할 만한 상황을 초기에 만드어야 하는데, 이용자에게는 디지털 교육 콘텐츠 이용 등을 포함한 전체 디지털 콘텐츠 이용 비용에 대한 연말정산 등에서 세제혜택을 주거나, OSP에게도 온디콘법에서 예시한 세제혜택 등을 제공해야 한다. OSP에 대한 세제혜택은 3년전 거래인증제 관련 워크샵에서 대다수의 포털,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이 주장한 것이다.
  5. 인터뷰 중 나온 이슈 중 하나는 월정액제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나는 거래인증에서 거래를 "금전적 거래"를 기본으로 한 것으로 보고 우선 거래 자체만을 인증하고, 이 거래로 인해 발생한 콘텐츠 제공은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월정액을 통한 콘텐츠의 이용은 그 빈도가 많아 모든 거래를 암호화하여 보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실시간 거래인증이 아니라 월단위 배치처리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6. 그리고 까칠하게 온라인 콘텐츠 거래(SBSi의 경우 500월, 다음은 30원짜리도 있다고 했다)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문제를 넘어 모든 온라인 거래에 대한 인증 자체를 검토하고, 이 제도 안에서 콘텐츠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200만원정도의 선수금을 낸 신혼여행비를 가지고 달아난 사업주의 예를 들면서 어떤 거래가 더 인증이 필요한가라고 되물었다.
  7. 또 사실 세제혜택을 줄 수 있다는 '온디콘법'의 조항은 실효성이 없는데, 왜냐하면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 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등의 말을 했는데 장내가 썰렁해져서 잠시... "제도가 활성화 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안할 생각인데 시범사업에 참여했겠는가?" 등의 말을 했는데,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정말 이 제도가 콘텐츠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부정적이라는 것에 있다.

이런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정리한 글이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 20여개의 질문지를 주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도 두분의 법학과 교수에 둘러싸여 질문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무엇이가 집중된다는 것, 그것도 개인들의 생활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집중된 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때(아마 금년 7월이었던 것 같은데)도 정리된 이상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난다. 잘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이글을 다음에 posting하겠다.

▶ 시범 서비스 참여 기사: SBSi, 내년부터 동영상 거래인증제 도입
▶ 설명회 개최 안내 기사: SW진흥원, '온라인콘텐츠 거래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 설명회 개최 결과 기사: 온라인콘텐츠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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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콘텐츠 거래인증제도 설명회
일시: 2007년 8월 31일(금) 15:00~18:00
장소: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세미나실(3층)
주최: 정보통신부
주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정보통신부: 2007년 거래인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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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1 23:59 2007/09/0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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