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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이메일 Header

아래 글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DC이용보호팀이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이다. 서면질의는 5월에 받았고, 답변서를 가지고 2007년 7월 6일 토론이 있었다. 아래 내용은 회사의 공식의견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다. 2007년 8월 31일 있었던 <온라인콘텐츠 거래인증제도 설명회> post와 함께 읽기 바란다.

DC 법제 현안 연구반 회의 거래인증 관련 질문서에 대한 답변

1. 디지털 콘텐츠 식별자 (UCI)

COI, DOI, UCI 중 어느 식별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내부적으로 사용 중인 식별자도 활용할 수 있는가?

  • UCI체계를 사용
  • 업체 자체적으로 개발 활용 중인 식별자도 사용할 수 있음
    • 기관코드를 제외하고는 유연하게 사용 가능

 동일한 콘텐츠가 2개 이상의 식별표지에 의해 유통되고 있는 경우, 어느 식별자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거래내역확인서에 표시하는가?

  • 현재 2개 이상의 식별표지를 부여하여 유통하지 않음
    • 특정 업체에서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 → 시스템 효율성의 문제
    • 현재 SBSi 자체 식별체계가 유지되고 있으나, 거래인증 및 외부로 나가는 모든 콘텐츠 식별은 UCI체계를 사용
  • 만일,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UCI체계를 적용하여야 함
    • UCI가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발전법에 따라 만들어진 식별체계로 알고 있음

각기 다른 업체가 동일한 콘텐츠에 대해 다른 식별자를 사용하여 서비스하고 있을 경우에 업체가 사용하는 식별자를 인정하여 동일콘텐츠에 대하여 업체마다 식별자를 다르게 거래내역확인서에 표시한다면 콘텐츠 생산․유통․소비 구조의 총괄적인 파악이나 통계자료 작성이 어려워 콘텐츠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문제점은 존재하며, 회피할 수 없음
  •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제작자가 정확하게 메타데이터 및 관계를 등록하고 이것을 다른 사업자가 이용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가함 → 많은 비용발생 요소를 가지고 있음
  • SBSi 콘텐츠의 예
    • SBSi vs. 하나로 드림

2. 거래 인증 제도

이용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사이버 머니를 구입하는 경우에 거래내역확인서는 콘텐츠 분류를 어떻게 표시하게 되는가?

  • 사이버머니는 디지털 콘텐츠 거래가 아니므로 거래내역 확인사항이 아님
    • 사이버머니 충전에 대한 내역은 신용카드사, 은행, 이동통신사 등 콘텐츠유통사업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의 기관이 거래내역을 보관하고 있어 문제가 없음

거래인증제도가 콘텐츠이용자의 거래 사실과 내용을 증명해 줌으로써 이용자보호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강제성이 없는 까닭에 피해사례를 많이 발생시키는 중소영세콘텐츠업체가 거래인증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 정확한 지적이라 생각됨
    • 실제 SBSi, 상위 포털 등 디지털 콘텐츠 거래가 빈번히 일어나는 사이트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 내부규정이 만들어져 있으며 (상대적으로) 잘지켜짐
    • 이용자에게 피해를 일으키는 많은 곳이 교육 등의 중소/영세 콘텐츠 업체임
  • 중소영세콘텐츠업체가 거래인증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해도 실효성, 운영방식 등의 문제가 예상됨
    • 실효성 측면
      • 거래사실 자체만을 입증, 지금도 거래사실자체를 결제기관 등을 통해 거래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것은 번거롭지만 가능, 거래를 철회하거나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환불 받는 등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을 것 → 에스크로와 같은 다른 제도와 병행 필요
    • 운영방식 측면
      • 중소영세콘텐츠엡체가 적극적으로 거래인증시스템을 이용하면서 거래인증을 홍보, 마케팅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수도 있음
      • 거래인증시스템 이용조건을 마련한다고 해도, 실사과정 또 기준에 안맞아 배제되는 업체 서비스의 이용자 등의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될 것임 → 제도 도입의 목적이 반감됨

온디콘법 개정 시 거래인증제도를 강제하는 조항을 추가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는 거래인증이 강제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 전체를 대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반대하며 몇 가지 기준을 만들어 선별하여 적용하여야 함
    • 거래의 규모: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가 월평균 몇 명 이상인 곳(회사, 사이트)
    • 거래의 금액: 디지털 콘텐츠 거래금액이 월평균 얼마 이상인 곳(회사, 사이트)
    • 일회 거래 금액: 디지털 콘텐츠 1회 거래금액이 얼마 이상인 상품(고액거래)

거래인증제도가 영세콘텐츠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 거래인증제도를 위한 시스템 구비 등의 비용은 많지 않을 것임 → 표준화된 모듈을 개발하여 무상으로 지원
    • 거래의 규모, 금액(총액 기준)과 일회 거래 금액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면 수익성 악화 등을 방지할 수 있음

수백원에 불과한 소액거래시에도 거래내역확인서를 발급하는가?

  • 수백원에 불과한 소액거래에 대해서는 사업자나 이용자의 선택을 존중하도록 해야 함
    • 사업자: 거래인증 도입을 통한 이미지 개선 등의 효과
    • 이용자: 불안한 거래에 대한 입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1회 거래 금액이 수만원~수십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 거래내역확인 의무화
    ☞ 실물거래와의 형평성 문제, 에스크로제

사업자나 이용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닌가? 거래인증시스템의 설치․운영비 마련 계획은 무엇인가?

  • 거래인증시스템의 설치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보장된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음
    • 표준화된 거래인증 모듈을 개발하여 배포
  • 운영비의 경우 거래량이 증가하고 누적됨에 따라 점차 커질 것임
    • 특히 거래인증기관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사안임
  • 거래인증기관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존하고 적정 수입을 보장받기 위해 인증된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사업자, 이용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으로 넘어갈 것임
    •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발전법 상에 초기 세제혜택 등의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이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사업자가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비용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거래인증제도의 향후 홍보․캠페인은 어떠한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 SBS.CO.KR 유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거래인증에 대해 홍보하고 있으며 별도의 캠페인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 왜냐하면 SBS.CO.KR의 경우 거래인증제도 이전부터 이용자보호를 위한 자체 제도적 장치가 있으며, 방송위원회 등을 통해 소비자 민원해결에 대한 간접적인 관리를 받고 있음

거래인증 관련 온디콘법 개정 반영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거래인증의 범위에 대한 규정  → 고액거래에 대한 강제 적용, 소액/다빈도 거래에 대한 선택권 제공
  • 거래인증 확산을 위한 세제 지원 → 거래인증을 통해 입증된 거래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세혜택 제공
    • 사업자의 참여 유도, 발생되는 비용요인 감쇄 효과
  • UCI와 거래인증 확산을 위한 강제규정 필요
      • RA나 이에 준하는 기관, UCI로 등록된 콘텐츠를 받아 (웹만이 아닌 모바일, IPTV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수준(매출액 또는 자본금, 이용자  규모 기준)사업자는 유통의 활성화,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UCI체계를 수용이를 이용하도록 강제해야

거래인증제도와 DC표시제도, DC 표시등록제도, 식별표지제도와의 연계방안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 SBS.CO.KR 내에 모두 연계되어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음

거래인증과 품질인증이 온디콘법에서 동일한 조항에서 함께 규정되어 있는데, 거래인증과 품질인증을 연계하는 방안이나 품질인증을 한국정보인증에서 거래인증과 함께 시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 생각한바 없음
  • 한국정보인증에서 품질인증을 함께 시행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됨
    • 품질에 대한 평가항목 중에 하나가 거래의 투명성과 사후처리(이용자민원해결 등) 등에 대한 거래인증에서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으나 디지털 콘텐츠 / 서비스의 품질인증은 훨씬 광의의 범위임

SBSi는 어떠한 식별자를 사용하고 있는가?

    • UCI와 SBSi 내부식별자 병행 사용, 전체로 보면 UCI로 통합되어 있음

SBSi는 방송콘텐츠만을 거래인증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향후 다른 콘텐츠에 대한 거래 인증 확대 계획은 없는가?

  • SBSi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하여 거래인증을 적용할 계획임
    • UCC 콘텐츠에 대해서도 적용

시범사업 후 가시적으로 얻은 성과가 있는가?

  • 없음

거래인증표지를 발급받고 거래인증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제재는 없는가?

  • 현재 시범서비스 단계로 이런 사례 없음

온라인 DC 거래 내역 확인서는 모든 종류의 DC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종류의 DC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 기술적으로 말하면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 현실적(유통구조, 유통방식 등)으로는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없음
  • 대안
    • 디지털 콘텐츠 유통에서 이용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행하는 곳을 대상에 집중항여 강제적용
    • 디지털 콘텐츠 유통이 빈번한 포털 등의 소액다빈도 거래 발생처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

거래내역확인서의 위․변조에 대한 방지책을 갖추고 있는가?

  • 기술적으로 불가능함
  • 위,변조의 문제보다 콘텐츠 판매자에 의한 고의적 누락이 문제가 될 수 있음
    • 고의적 누락에 대한 처벌 조건을 마련해야 함

거래 인증제를 통하여 미성년자의 성인사이트에의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충분히 가능함
  • 미성년자의 문제를 떠나 거래인증을 할 것(거래내역을 제3의 인증기관에 보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1차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함
  • 콘텐츠 이용 내역은 개인적인 취향을 포함하는 Privacy가 존중되어야 할 영역임

거래인증제도의 시행을 통하여 기업․개인 정보를 제3기관이 수집․관리함으로써 영업비밀정보와 개인정보의 유출위험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갖추고 있는가?

  • 모든 거래가 집중되는 거래인증기관의 요건을 볼 것 → 금융거래에 대한 인증기관임
  • 콤텐츠 사업자의 경우도 다른 법에 의해 관리를 받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 등

소비자에 대한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해 한국정보인증과 소비자보호단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향후 구축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가?

  •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체계는 거래인증에 대한 홍보, 마케팅 수준으로 예측됨
  • 거래에 대한 정보는 사적 측면이 강해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

거래인증제도 도입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 이용자의 불편 초래, 추가적인 비용의 발생, DC사업자의 업무량 증가 및 이로 인한 이용자의 이용불편 초래

  • 이용자 불편 초래 : 크지 않을 것임
  • 추가적인 비용의 발생 :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대될 것임 → 이에 대한 대책이 집중적으로 나와야 함
    • 거래인증기관 비용 발생 → 사업자 비용으로 전가 → 이용자 비용으로 전가로 될 수 있음
    • 암호화된 거래 내역 보관 관리 비용 발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 거래금액기준으로 보관기관에 차등을 두는 방식 등에 대한 고려 필요
  • DC사업자의 업무량 증가: 크지 않을 것임

거래인증제도 활성화 위한 거래인증 대상 및 범위의 명확화 : 시장현황, 이용자 요구, DC사업자의 비용 최소화 등 고려, 초기에는 유료 DC로 한정하고, 공공․교육 등의 DC분야에 시범실시 통해 문제점 개선 후 확대 실시, 거래인증의 범위가 단순한 거래사실의 증명에 그칠 것인지, 신원확인, 권리자 확인, 거래내역의 변경․위조 여부 확인까지 포함 될 것인지 여부(온디콘법 시행령 제16조)

  • 이용자 요구 :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발전법 상에 나와 있는 세제 혜택과 병행 추진
    • 의무만 강제하지 말고, 초기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유인책도 제공
  • DC 사업자의 비용 최소화
    • 거래인증을 위한 모듈을 개발 배포
    • 이때, UCI 등 연계된 시스템 모듈과의 통합 등이 전제되어야 함
  • 공공 영역의 시범실시
    • 실효성 있는 영역이 아닌 것으로 보임. 거래인증 자체가 거래에 대한 부인을 전제하고 이것을 정부가 지정한 제3의 기관에서 하도록 하는 것임
    • 정부의 거래에 대해 거래인증 하는 것 → 정부를 믿지 말라는 것이며 온디콘법에서 이야기하는 이용자 민원의 핵심도 이것은 아님
    • 거래사실 증명에 신원, 권리자, 거래내역 변경/위조 확인 포함 여부
      • 1차적으로 거래사실에 대한 증명
      • 거래내역 위변조 여부 확인은 사실 증명을 위하여 반드시 전제되는 것임
    • 권리자 확인
      • 콘텐츠 자체의 권리자 확인은 UCI에 반영된 내용으로 다른 시스템(제도)와 연계되어 있으며 이것도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발전법을 모법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음 → 따라서 거래인증 내역에 UCI체계를 넣도록 하는 것으로 만족됨

거래인증 운영방식에 DRM 기술 적용할 경우, 거래사실의 증명, 신원확인, 권리자 확인, 거래내역의 변경․위조 여부 확인뿐만 아니라 Event Reporting 기능, 라이선스 발급, 거래내역의 실시간 추적․감시기능까지 포함하여 활용범위 확대, 차후 DRM 기술 적용 여부

  • 이런 부분은 개별사업자가 필요할 경우 스스로 해야 할 영역임, 거래인증은 거래자체에 대한 인증과 이것의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고, 해당 정보를 거래당사자들이 요구할 경우 보여주는 것으로 한정해야 함
  • 거래인증제의 범위가 이렇게 확대되고 정보가 집중된다면 효율성 이외의 문제(개인정보보호 등)가 발생할 것임

거래인증제도의 효율적 시행과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DC 식별표지, 표시제도, 품질인증제도와의 연계방안 검토 필요

  • 상호연계를 위하여 통일된 아키텍처를 정부차원에서 마련해야 함
  • 하나씩 적용해나가더나로 모두 다 적용했을 때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운용성이 마련돼야 함

국제적 상호 운용성 마련 위한 국제표준화 제정 가능성

  • 국제표준화에 대해 아주 부정적으로 봄 (한국적인 특성으로 파악)


 

<DC 법제 현안 연구반 회의, 거래 인증 관련 질문서> 원문

□ 질문
 
 o 어떤 종류의 식별자를 사용중인가?
  - COI, DOI, UCI 중 어느 식별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내부적으로 사용 중인 식별자도 활용할 수 있는가?
  - 동일한 콘텐츠가 2개 이상의 식별표지에 의해 유통되고 있는 경우, 어느 식별자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거래내역확인서에 표시하는가?
  - 각기 다른 업체가 동일한 콘텐츠에 대해 다른 식별자를 사용하여 서비스하고 있을 경우에 업체가 사용하는 식별자를 인정하여 동일콘텐츠에 대하여 업체마다 식별자를 다르게 거래내역확인서에 표시한다면 콘텐츠 생산․유통․소비 구조의 총괄적인 파악이나 통계자료 작성이 어려워 콘텐츠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o 이용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사이버 머니를 구입하는 경우에 거래내역확인서는 콘텐츠 분류를 어떻게 표시하게 되는가?

 o 거래인증제도가 콘텐츠이용자의 거래 사실과 내용을 증명해 줌으로써 이용자보호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강제성이 없는 까닭에 피해사례를 많이 발생시키는 중소영세콘텐츠업체가 거래인증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 온디콘법 개정시 거래인증제도를 강제하는 조항을 추가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는 거래인증이 강제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o 거래인증제도가 영세콘텐츠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o 수백원에 불과한 소액거래시에도 거래내역확인서를 발급하는가?
  - 사업자나 이용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닌가?

 o 거래인증시스템의 설치․운영비 마련 계획은 무엇인가?

 o 거래인증제도의 향후 홍보․캠페인은 어떠한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o 거래인증제도와 DC표시제도, DC 표시등록제도, 식별표지제도와의 연계방안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o 거래인증 관련 온디콘법 개정 반영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o 거래인증과 품질인증이 온디콘법에서 동일한 조항에서 함께 규정되어 있는데, 거래인증과 품질인증을 연계하는 방안이나 품질인증을 한국정보인증에서 거래인증과 함께 시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o SBSi는 어떠한 식별자를 사용하고 있는가?

 o SBSi는 방송콘텐츠만을 거래인증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 향후 다른 콘텐츠에 대한 거래 인증 확대 계획은 없는가?

 o 시범사업 후 가시적으로 얻은 성과가 있는가?

 o 거래인증표지를 발급받고 거래인증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제재는 없는가?

 o 온라인 DC 거래 내역 확인서는 모든 종류의 DC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종류의 DC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o 거래내역확인서의 위․변조에 대한 방지책을 갖추고 있는가?

 o 거래 인증제를 통하여 미성년자의 성인사이트에의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o 거래인증제도의 시행을 통하여 기업․개인 정보를 제3기관이 수집․관리함으로써 영업비밀정보와 개인정보의 유출위험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갖추고 있는가?

 o 소비자에 대한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해 한국정보인증과 소비자보호단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그렇지 않다면 향후 구축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가?

 o 거래인증제도 도입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 이용자의 불편 초래, 추가적인 비용의 발생, DC사업자의 업무량 증가 및 이로 인한 이용자의 이용불편 초래

 o 거래인증제도 활성화 위한거래인증 대상 및 범위의 명확화
  - 시장현황, 이용자 요구, DC사업자의 비용 최소화 등 고려
  - 초기에는 유료 DC로 한정하고, 공공․교육 등의 DC분야에 시범실시 통해 문제점 개선 후 확대 실시
  - 거래인증의 범위가 단순한 거래사실의 증명에 그칠 것인지, 신원확인, 권리자 확인, 거래내역의 변경․위조 여부 확인까지 포함 될 것인지 여부(온디콘법 시행령 제16조)

 o 거래인증 운영방식에 DRM 기술 적용할 경우, 거래사실의 증명, 신원확인, 권리자 확인, 거래내역의 변경․위조 여부 확인뿐만 아니라
  - Event Reporting 기능, 라이선스 발급, 거래내역의 실시간 추적․감시기능까지 포함하여 활용범위 확대
  - 차후 DRM 기술 적용 여부

  0 거래인증제도의 효율적 시행과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DC 식별표지, 표시제도, 품질인증제도와의 연계방안 검토 필요
  - 국제적 상호 운용성 마련 위한 국제표준화 제정 가능성

2007/09/03 13:46 2007/09/0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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